수위 높아지는 北의 南 협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북한의 남한 조르기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장성급회담 단장 명의 대남 통지문에서 남북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문제를 정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 때 했던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최근 부동산 동결 조치를 발표한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으로 대남 압박의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지난 8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성명에서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최근 대남 조치들은 3~5월 춘궁기를 버텨낼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대남 유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배치되는 행보다.

지난해 8월 이후 전개해온 대남 유화 기조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 내 대남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우선 13일 정부와 현대아산 소유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관리인력 추방 조치를 집행한다. 이후 북한이 정부 대응을 지켜본 뒤 금강산의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 북한의 개성·금강산 관련 행보는 상징적 남북관계 조치”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적 압박을 통해 남북관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원칙 있는 남북관계’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 같은 북한의 압박에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수용하면 정부 스스로 무너지는 셈이라는 것.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또 한번 심각한 긴장 국면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 동결에 이어 개성공단의 통행을 재차 차단하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 상황 역시 남북관계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북한은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국에서 자신들을 제외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문제 삼으며 지난 9일 핵무기 증산 및 현대화 방침을 밝히는 등 6자회담 복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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