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표적수사' 공방

민주 "정치검찰이 유죄"...한나라 "도덕성에 흠"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12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또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강압수사’로 몰아붙이며 총공세를 취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골프장 이용 사실을 부각시키며 도덕적 흠결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정권이 두려워하는 야당후보를 검찰이 미리 솎아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국민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공작으로 밝혀진 한 전 총리 사건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운찬 총리에게 “이 법무장관과 김 검찰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는 없는 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야당이 선거와 무관한 사안을 지방선거 이슈로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안치는데다 곽영욱 전 사장을 모른다면서 하루 60만원짜리 골프장에서 한 달간 있었던 것은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번 6·2지방선거의 최대 정책 화두인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규모가 훨씬 높은 미국, 영국, 일본도 저소득층에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 러시아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초·중학교 무상급식 주장은 친서민적이지도, 나라의 형편을 고려하지도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급식은 교육이고 부자의 자녀도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는 만큼 무상급식을 받아야 한다”며 “무상급식 문제를 좌우 이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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