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지자체에서만 맴돌고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지난해 정부가 풀었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들은 추경예산을 은행에 묶어 둬 민간으로 자금 유입을 막고 은행 이자만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예금은행에 맡기고 있는 공금예금은 2월 말 현재 6조6529억원(평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5조1246억원에 비해 29.82%(1조5283억원), 지난 2008년 2월에 비해 75.41%(2조8602억원) 급증한 수준이다.

공금예금이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같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금고사무취급 계약에 의해 은행에 예수하는 예금이다. 이들 기관은 정부 출연금이나 지방세 등을 요구불예금 형태로 공금예금에 보관한다.

공금예금은 지난 2008년까지 3조원대의 평잔을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4조~5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말잔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 사상 최대인 7조385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공금예금이 줄면 지자체들이 정부가 지급한 지방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있다는 의미고, 증가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난해부터 공금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민간 공급 자금을 대폭 늘린데 비해 지자체는 예산 집행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 중소기업·자영업자지원 등 5가지 분야에 총 17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3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은행의 공금예금 월 평잔이 예년에 비해 1~2조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지자체에 출연한 자금 중 절반 가량이 은행에 잠들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풀었어도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사업을 발주해도 그에 따른 비용을 선지급 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을 받은 지자체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발주 입찰해야 하고 공사대금도 단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적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는 돈을 쓸 수가 없지만 중앙정부는 밀어내기 식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자체의 이자놀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정부부처와 공기업, 15개 시·도를 상대로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이 또한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전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감사원이 지자체의 예산 집행 문제를 거듭 지적했으나 개선된 사항은 없었다"며 "이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실태 점검 수준의 감사로는 시정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구불예금으로 분류되는 공금예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등의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에 풀린 총 유동성(Lf, 평잔)에서 현금과 요구불예금 등 협의통화(M1, 평잔)가 차지하는 비율은 1월 말 기준 18.88%에 달하지만 공금예금을 제외하면 18.55%로 0.33%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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