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5대권역별 통합 관리 추진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서울지역 주거정비사업이 이르면 내년부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추진된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본격 도입되면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는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거지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위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법제개편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수개월에 걸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현황, 관련 정책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는 △도로 등 기반시설과 연계된 개발 △주거지 정비·보존·관리 방향으로 진행 △서민주거 멸실·공급 속도의 균형 유지 등으로 주거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들을 보완한 것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서울시내 주거지는 △도심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눠 통합 관리된다. 시는 각 권역의 주거여권과 주택공급 상황, 기반시설 상황, 집값 등을 고려해 정비사업, 인허가 시기 등을 조절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제도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정비예정구역 지정도 최소화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정비예정구역 요건을 충족한 60여곳만 올 상반기 중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올 상반기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추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0년간 추진할 정비예정구역 수백 곳을 한꺼번에 지정했던 과거 정비사업 패턴이 바뀌는 셈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준비해 온 계획으로 이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살려 주거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