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녹색아파트 등 새 수요 창출해야"

"단기적으로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건설 사장)이 주택건설업계의 활로 찾기 방안으로 제시한 해안이다.

김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가 안되다 보니 기존 주택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확대와 함께 택지를 싸게 공급하는 것 역시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인 감보율을 낮게 하는 것이 분양가 인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감보율이 27%인 경기도 용인수지는 50∼55%에 이르는 죽전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며 감보율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미분양가 할인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방에 미분양이 나면 판촉비 등이 늘어 마진이 줄어든다"며 "이 상황에서 시행사가 분양가를 낮추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계 자구노력 차원에서 건설사가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20% 인하해야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한시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 주택건설업계 활로찾기의 중장기 방안으로는 신규 수요 창출을 꼽았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며 "저탄소 저감 아파트, 녹색아파트 등이 이런 부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70∼80년대에 지은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벽식구조 일반아파트 역시 지진에 취약하다"면서 "앞으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새로운 분양 아파트는 지진에 강한 라멘구조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과 미분양 문제는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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