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습지 '보존'에서 '이용'으로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그동안 '보존' 중심이었던 습지 관리체계가 '이용'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 국가습지가 보전등급에 따라 규제가 차별화되고 '습지축' 조성과 '습지총량제'가 실시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관련해 환경단체는 습지보호분야에서 정부가 적지 않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각종 개발 계획으로 습지에 심각한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20일 각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 '국가습지정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내년에 끝나는 제1차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습지의 습지 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안을 보면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생태관광 인프라 예산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습지보호지역 예정부지의 토지 매입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습지생태마을을 지정해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습지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와 연계해 '1박2일형'관광 상품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습지관리 체계도 전환됐다.

2015년말까지 한반도에 '4대유역, 10소권역'으로 습지축을 구축하고, 습지축이 동식물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적 징검다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4대유역은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이며 10소권역은 임진강∼비무장지대, 동해석호, 태백산, 내포, 만경∼동진강, 섬진강, 지리산, 제주도, 형산강, 남강∼황강 등이다.

10개 소권역에서는 단위사업이나 지자체별로 습지총량 관리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습지축을 중심으로 현재 국토면적에서 0.3%에 불과한 습지보호지역을 2015년까지 1%로 확대하고, 람사르 습지도 지정·등록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실되고 훼손된 내륙습지도 유형별로 중·장기 복원계획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해 습지축을 연결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습지를 5단계로 등급을 매겨 보전등급이 높은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람사르총의 결의에 따라 논습지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도 2012년까지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전체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역별, 권역별로 '습지총량제'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습지를 매립하거나 훼손해야 하는 경우 똑같은 면적의 생태 인공 습지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습지 중에서 보전등급이 '상'인 습지는 습지영향 조사를 2012년까지 실시하고 복원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 시민단체는 우리 정부가 람사르협약에서 '논습지 결의안' 등을 채택하는 등 습지보호분야에서 적지 않은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계획으로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최근 한일 NGO 습지포럼 공동성명을 통해 "전세계 5대 습지인 황해지역에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송도 갯벌 매립, 새만금 간척사업, 낙동강 하구의 신공항 건설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생물다양성 유지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한국정부가 국제적인 모범을 보이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고유종을 물론 이동성 조류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강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