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가 경제 선진화 핵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공기업은 아직도 유사 중복기관이 산재해 예산낭비가 많다. 이에 따라 중복·과잉지원, 기관간 갈등 등 비효율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개혁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출범초기 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정치적 여건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이 축소되거나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공부문이 비대화되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선진국의 기본조건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입각한 '시장경제'가 활성화 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공공영역 중에서 민간 전문분야는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공기업 선진화'의 근본 취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 작업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토록 공간 확대,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절감, 고용불안 없애기, 노조, 이해 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등 원칙과 방향을 세웠다.

공기업 선진화는 경제 선진화의 핵심 선결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이러한 선진화 작업을 위해 앞장 선 공기업 3곳이 있다. 한국전력의 'TDR'과 공개경쟁보직제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노사관계와 비 핵심분야의 철수,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경영 등 이들의 개혁의지는 남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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