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여야 "아니면 말고"...선심성 공약 춤춘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책(선거공약)은 선택이다. 필수는 구도다.” 한나라당의 한 서울시장 후보캠프 관계자의 말이다. 6.2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고 후보단일화 등 합종연횡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야는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을 강조하면서 매일 같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 높은 정책 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방법이나 재원조달 방식이 결여된 헛공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장밋빛 공약 남발은 중앙당에서부터 시작됐다. 우선 한나라당은 연간 1조원이 넘는 각종 서민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택시LPG부탄 유류세 면제일몰 연장 등은 총 3252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어 그만큼 정부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확대 정책 등에도 연간 8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과 한나라당의 서민학생 무상급식과 중산층 이하 보육비 지원책에는 각각 연간 2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충분한 재원조달 방법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제시하는 공약은 비슷하기까지 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19, 20일 각각 쏟아낸 장애인 공약 중 장애인연금제도나 여성장애인 출산∙양육지원 등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 남발도 문제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교육 부활을 주창하면서 4년간 1조원을 들여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학교준비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4년간 1조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 민간보육시설을 3000개 확보하고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공약제시와 관련, 여야는 구체성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선거 구도짜기엔 열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원희룡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의 단일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 의원 측 관계자는 22일 “최근 나 의원 측의 제안으로 단일화를 위한 물밑협상을 진행중”이라며 “단일화라는 큰 틀에선 합의했고, 다만 시기와 방법론 합의만 남았다”고 말했다. 원 의원도 “단일화를 통해 4년간 심판구도에서 자유롭고, 한나라당의 후보이자 개인적인 강점들이 추가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단일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후보들도 구도짜기에 매진하고 있다. 문병호, 이기문 전 의원 등은 인천시장 후보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유필우 후보를 지원하면서 송영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경선의 경우, 이날 김성순 후보는 100%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안을 거부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계안 후보는 ‘여론조사50%+시민공천배심원50%’의 경선방식을 당지도부에 요구하면서 한명숙 후보로의 추대분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정책경선이 실종되고 경선룰을 놓고 후보간 이전투구가 시작된 대목이다.

한 선거전문가 관계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정책보단, 선거판 짜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지역민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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