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재무계획,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해야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앞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요하는 중·장기계획은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정 안건에는 재정소요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재정부와의 협의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다만 재정부장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거치는 경우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어길시 예산편성때 소요재원을 반영하지 않는다. 또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해 예산편성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처간 협의가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 중점사항과 양식 등을 표준화해 제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 재원대책 등에 대해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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