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MB정부' 대수술 시급하다

조직 통폐합에 IT·금융·안보부야 부작용 경쟁력 추락에 업무 중복·부처간 갈등도

(아주경제 송정훈, 차현정 기자)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한 정부조직개편이 2년여 만에 대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정보기술(IT), 금융, 안보 등 제부문에서 통폐합된 부처간 새로운 구조개편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현 정부는 조직 개편 당시 유사업무 부처간 통폐합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비효율, 정책 기능 미조정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처간 유기적 결합이 아닌 설익은 물리적 결합으로 정책집행 부재, 업무 혼선만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보통신부 부활론이 이명박식 조직개편의 대대적 쇄신을 주도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지난 1994년 발족한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 상용화, 세계 최초 고품질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을 통해 IT강국의 위상을 다지는 전진기지였다. 그러나 현정부 춤범 후 정통부는 폐지됐고, IT 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흩어졌다. IT 정책 기능을 분산시켜 다른 산업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함이라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IT 규제 개선이나 진흥책을 놓고 부처간 갈등이 증폭됐다. 컨트롤타워를 잃은 한국의 IT 정책은 표류를 거듭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경쟁력지수는 2007년 3위에서 지난해에는 16위로 추락했다. 또 아이폰 도입에서도 한국은 전세계의 80번째 국가다. 한국의 IT강국이라는 위상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최근 ICCT(정보∙통신∙콘텐츠∙기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IT관련 부처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김 의장도 2년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 정통부 폐지를 주도한 인사여서 스스로 ‘정책실패’를 자인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와 지식경제부는 “필요없다. IT 총괄 부서를 만들자는 주장은 강력한 규제력을 갖는 행정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만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부문도 시끄럽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외환∙환율 등 국제금융 분야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금융정책을 국내외로 구분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감독에도 금융위가 외국환거래의 건전성 감독,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감독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두 기관의 수장이 나뉘면서 금융의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금감원의 견제기능도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국가 안보에도 구멍이 뚫렸다. 현정부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대신 장관급 협의체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실무회의체인 ‘외교안보실무조정회의’를 뒀다. 노무현 정부 시절 NSC 사무처가 이념 편향과 비대한 조직으로 월권 시비가 잦았다는 이유였지만 손발 없는 장관협의체만으로는 안보 현안에 유기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부실한 부처 통폐합의 흔적인 많다. 지난 3월 여성부에 가족정책이 더해진 여성가족부가 재개편됐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폐지하려했던 여성가족부를 유명무실한 여성부로 전락시킨 지 2년 만에 '되돌이표'를 찍은 셈이다. 여성계와 야당의 반발로 끝내 폐지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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