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관세협상에 '반도체 협력' 포함...車관세엔 팽팽히 대립

중국 의식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

車관세 관련, 美는 '논외' 日은 '철폐' 대립

요코하마항에서 대기 중인 일본의 수출용 자동차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있을 미·일 관세 협상 의제에 경제안보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미·일 양국은 미국의 수입차 관세 등에 있어서는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졋다.

미·일 2차 장관급 관세 협상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단에게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심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제 안보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높이는 중국을 의식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일 양국은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지만 미국의 수입차 관세 문제에서는 입장 차를 크게 보였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자국을 제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품목별 관세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는 모두 25%이며, 미국은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원칙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으로선 대미 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관세는 양보할 수 없는 분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3일, 미국이 일본만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점을 반복해 언급했다면서 상호관세 중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10% 외에 추가분 14%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3일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협의 직후 자동차 관세 재검토 없으면 미·일 협상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시점에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 전망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기자단에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포함해 모든 관세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미 간에는 입장 차이가 있으며,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양국 간 견해차를 인정했다.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발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고, 재검토를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일본은 2차 관세 협상 이튿날부터 실무자 간 협의를 개시하고, 5월 중순 이후 3차 장관급 협의를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