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IMF 쿼터개혁, 서울 정상회의서 결론"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24일(한국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개혁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또한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이 G20 공식 의제로 추가됐으며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에 대한 논의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G20 의장국인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워싱턴 IMF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치열한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의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까지 예정된 IMF 쿼터 개혁이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앞당겨진다. IMF 쿼터 개혁은 선진국에 과다 배정된 IMF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조치를 말한다.

오는 11월로 앞당김에 따라 한국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했던 글로벌금융안전망 논의는 이번 코뮈니케에서 G20 공식의제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글로벌금융안전망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갑작스런 자본 유출로 신흥.개도국의 경제가 급락하는 것을 막고자 전세계 또는 지역 공동체, 양자 간에 통화스와프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리먼 사태 이후 필요성이 증대돼왔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는 "IMF 쿼터 개혁을 2011년 1월에서 올 11월로 당기기로 문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코뮈니케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도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각국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6월에 IMF가 보다 정확한 개념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윤증현 장관은 "금융 건전성 규제 강화는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둘 계획"이라면서 "금융규제 개혁 시 개혁 과제의 누적 효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규제 개혁 과제가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인지와 실물 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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