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심사 착수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일본 정부가 47개 독립행정법인(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각)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일 행정쇄신위원회를 일반인 공개로 개최하고 외무성 산하 국제협력기구(JICA) 등 47개 독립행정법인의 151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쇄신회의는 각 독립행정법인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비롯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평가하고,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부분이 없는 지를 점검한다.

첫날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엔차관(ODA)을 집행하는 국제협력기구의 방만한 경영이 집중 심의대상에 올랐다.

도쿄시내 치요다(千代田)구에 있는 본부 건물의 연간 임대료가 27억엔(약 320억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나 당장 시정조치를 받았다. 임직원들의 높은 보수와 해외체제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식이 모호하다며 보유하고 있는 2200억엔 가운데 2000억엔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쇄신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한 28개 사업 가운데 21개 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들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작년 기준으로 2800억엔이었다.

47개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작년 11월 체육관에서 일반인이 방청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올해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타당성 심사를 벌여 1조7000억엔을 절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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