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 회복세..금융규제 강화"

25일(한국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도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경제 회복에 과다 채무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금융규제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IMF의 주요 24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이날 IMF 본부에서 총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IMFC는 이날 성명에서 "강화되고 있는 경제회복 신호는 고무적이지만 공조가 필요한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회복 속도 및 국가·지역간 잠재적 확산효과를 고려하면서 국가별 출구전략의 단계적 시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리스의 구제 금융 요청 이후 나온 이날 성명서에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우리는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국가채무 위험의 해결을 강력하게 약속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세계 경제는 재건 과정에 있으며 일부 국가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경기가 확장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일본은 침체인 반면 아시아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C는 금융 부문과 관련해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성명서는 "금융부문의 문제점은 금번 위기의 핵심"이라면서 "금융 규제·감독 및 회복능력의 강화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아직 미완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위한 일관적인 방법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별 국가 상황을 존중하는 한편 예외적인 정부 지출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상당하게 부담하는 여러 방안에 대한 IMF의 연구결과를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스트로스-칸 총재는 "많은 나라가 구제 금융에 대한 대가로 은행세를 열망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반대하고 있어 이런 규제와 과세는 각국별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IMF 쿼터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쿼터 개혁을 내년 1월 이전까지 끝내기로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쿼터를 포함해 지배 구조를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IMFC는 재해로 타격을 받은 저소득 국가에 대해 예외적 채무경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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