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개인 반입 전파인증 면제된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오는 5월부터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해 아이패드를 국내에 들여올 경우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처럼 무선랜과 블루투스 등의 국제 표준화 된 기술이 탑재된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을 시험한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전파인증 면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개인 반입 IT기기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패드를 포함해 유사기능을 갖춘 기기에 대해 수시로 샘플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 환경에 위해한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으면 법적 조치 등의 보완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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