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 세무사 등 인접직역 통폐합 검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무부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하기로 하고, 용역기관을 내달 11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수행과제는 ▲법조인접직역의 현황 및 문제점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의 구체적 방안 연구 ▲외국의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사례 연구 등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연간 신규 변호사배출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가능성을 이번 연구용역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현재 변호사는 2015년 2만명, 2020년에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들이 활동 중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의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등 법조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바, 변호사직역과 법조인접직역의 관계 재설정, 법률사무영역의 업무조정, 직역간 통폐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법조인접직역들에 대한 현황 및 국민의 법률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에 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연구해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스쿨제 도입으로 대량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처럼 나눠먹기식 법률서비스로는 변호사는 물론 인접자격사들 역시 생존하기 어렵게 된다며 유사법조직역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협은 로스쿨 수료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연간 2,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업무영역은 아직까지 송무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외국처럼 종합법률컨설턴트로 변호사의 역할을 확장하려해도 세무, 노무, 변리 등 각 분야마다 자격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직역단체들은 세미나, 보고회, 공청회 등을 열면서 자신들의 핵심업무를 더 전문·특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는‘세무사제도 선진화방안 T/F팀’을 구성, 정부 및 관련단체 동향에 예의주시하며 향후 진행추이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인접직역 통폐합에 대한 조찬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도 법조계 측은 유사 법조직역 자격제도 자체를 폐지와 기존 종사자의 전원 변호사로 흡수를 주장한 반면, 변리사와 법무사 측은 법조직역 통폐합을 반대하는 등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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