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완화 부작용 주의… 금리 올려도 충격 제한적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 과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유동성 조절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9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취해진 금융완화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오랜 기간 사상 최저인 연 2.0%에서 머물고 있어 시중자금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마땅한 투자처가 실종된 상황서 이 자금들이 고수익을 좇아 단기 금융상품에 몰릴 수 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금융완화 조치 정상화는 출구전략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 및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의 개선 추이를 보면서 속도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어 기준금리를 올려도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그에 대한 근거로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을 꼽았다.

코픽스 도입으로 대출금리의 변동폭이 완만해지는 등 대출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의 영향력이 작아지며 선제적인 통화정책 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코픽스 대출 상품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띄며 가계와 중소기업의 예상 부도율이 하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것도 근거로 꼽았다.

한은은 "가계의 금융부채가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 하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나는 점에 비춰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에 대해서는 "단기 외화자금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 금융 및 외환시장 여건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규제를 확대 또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감독당국은 채권금융기관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들 스스로도 회생 가능한 기업은 적극 지원하되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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