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차분하고 큰 눈으로 산업발전, 신성장동력, 일자리 마련 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온실가스 감축 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힘을 얻어서 세계시장 진출에 힘이되는 차원높은 뒷바라지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 등 소위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 부처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산업계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이날 지식경제부와 산업계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이후의 '불만'의 목소리를 이 장관에게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산업계의 요구 목소리를 경청한 뒤 그 자리에서 즉시 부처 실무자에게 "산업계의 요구 중에서 들어주지 못할 만한 게 있느냐. 내가 들어보니 없는 것 같다. 오늘 나온 산업계의 요구를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라."며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가비전으로 선택해 친환경,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외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체적인 방향틀을 정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실무적인 녹색관련 활동이 뿌리를 내리는 해이다.

조만간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녹색 시대에 맞춰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자동차세제, 소비세, 탄소세 등뿐만 아니라 전력요금 등의 개편도 있을 예정이다.

재활용품 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패널티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 문제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산업계에 너무 쏠려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녹색성장'이란 것이 그야말로 '녹색'이라는 도구를 수단으로 삼아 '성장'을 이뤄내려는 전략이라는 생각마저 갖게 된다. 

과거 1970~80년대 중공업 활성화 정책,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및 벤처 운동 등 수단만 달랐지 목적에서는 하등 다를 바 없는 셈이다.    

환경부가 환경보전보다는 성장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 각 부처가 나눠져 국가행정을 집행하는 까닭도 불분명해진다. 환경부는 환경부다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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