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 걷히네"...경기 악화 탓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총 체납액이 3조3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지방세 체납액 3조4096억원보다 1.8% 줄어든 것이지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체납액이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다.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04년 3조2669억원, 2005년 3조2012억원, 2006년 3조2634억원, 2007년 3천2134억원 등 3조2000억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오랜 경기 불황 등의 여파가 지난해에도 계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은 49조3713억원으로 전년 49조7316억원보다 0.72%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지방세 총 체납액을 보면 경기도가 1조4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7556억원, 경남도 2094억원, 부산시 1834억원, 인천시 1614억원, 경북도 1505억원, 충남도 1431억원 등의 순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자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행정기관 발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또 체납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이는 지자체는 교부세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의 영향을 받아 좀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재산을 빼돌린 악질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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