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위원장, “바람직한 한국형 시장경제 모델 만들어야”

“공정위가 한국형 시장경제 모델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람직한 한국형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조찬강연에서 “한국사회 특유의 쏠림과 집중현상, 시장참여자들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대한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훨씬 더 경쟁지향적”이라며 “자유주의·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한국형 시장경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한국형 시장경제 모델을 완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중 영합주의(Populism)적 법·제도의 도입을 견제하고 카르텔,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인 관행과 행태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정위의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해 그는 “경제위기 이후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카르텔을 근절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외국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국격 향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시스템은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자원배분 제도 중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한 제도이고 오늘 날 선진국들 모두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시장경제가 경제질서의 기본”이라며 “법무부가 시민사회의 파수꾼이라면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