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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긴급 경제금융 점검회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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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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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일인 9일 이례적으로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것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은, 금융감독당국은 남유럽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관련 기관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국내 시장이 악영향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G20(주요 20개국) 차원에서 그리스 문제를 다루기로 해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한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안심리 차단 포석

정부가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부처간 공조태세를 강화해 이번 주 금융시장에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지표의 깜짝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위기로 인한 유럽발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 채 폭락세를 이어갔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9.89포인트(1.33%) 내린 10,380.43로 마감하면서 한 주 동안 5.7% 급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2.33% 내리면서 8%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해 2008년 10월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지난 주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천4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한터라 해외 시장의 불안감이 이번 주초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작년 말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33.8%인 359조원으로 G20 평균 80%보다 낮고, 단기 외채 비중이 경제위기 당시의 44%에서 37%로 낮아진 점 등을 강조하면서 남유럽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일 새로운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정부 인식이 어떤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이 패닉(심리적 공황)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주시·국제공조 강화
정부가 이날 관련기관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권과의 외환 핫라인을 재가동해 외화 유동성 경색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기미가 보이면 신속히 파악해 가급적 사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는 자본 유출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급격한 자본 유출로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불안이 초래될 경우 선물환 거래 한도 제한과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등 기존 외환건선성 대책 외에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또 G20 차원에서 그리스 상황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유출입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제윤 차관보는 윤증현 장관의 지시로 9일(현지시각) G20 워크숍이 열리는 캐나다에서 재무차관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개최해 글로벌 차원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대출제도(FCL) 기준 완화와 신흥국을 위한 다국적 스와프 도입 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윤 장관은 최근 "신흥국의 공통된 고민은 대거 유입된 외화 유동성이 국제금융시장 악화로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 고통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2~3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G20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볼 수 있다면 세계 경제사에 길이 남을 국제 금융질서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해외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유럽계 자본의 유출입이 커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신흥국이 외화 유동성 규제 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제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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