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상설화 추진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역외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시킨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국세청 차장 직속의 임시기구로 조직돼 종전의 '해외은닉재산 전담 TF'를 흡수, 분석팀장을 비롯한 3개 반 15명의 과 단위로 별도 구성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한 국부유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기구 상설화를 통해 센터의 정보수집력을 강화하는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백용호 청장은 자산가들의 역외 탈세행위 근절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민간 국제금융전문가인 임우택씨를 '국제금융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줄곧 역외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의 상설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추진, 지난달까지 의원입법을 통해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재정부가 신고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어 진척이 더딘 상태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역외 탈세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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