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건, 美연방대법관으로 지명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존 폴 스티븐스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엘리나 케이건 미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사진)을 임명했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케이건은 하버드 로스쿨 최초의 여성 학장이자, 지난해 3월 오바마에 의해 법무부 최초의 여성 송무담당 차관에 오른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다.

뉴욕시 출신의 유대인인 그는 1981년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1986년 하버드대 로스쿨 과정을 마쳤고 흑인 최초의 대법관을 지낸 서굿 마셜 밑에서는 대법원 서기로 일하기도 했다.

이후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교수로 자리를 옮겨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제안을 받고 1995~1999년까지 대통령 국내 정책 고문직을 역임했다.

당시 클린턴은 케이건을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으나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했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는 진보진영의 가치관을 잘 반영하면서도 이념적인 논쟁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조정능력이 뛰어나 상원 인준을 받는데 가장 무난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상원 인준 과정에서 문제로 부각될만한 판결이 없다는 점에서 그가 큰 무리없이 인준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가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 40년만에 처음으로 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관이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하버드 로스쿨 학장 재직 시절 미군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동성애자 복무제한 정책에 반대해 모병관들의 학교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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