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대악재 돌파구 찾아라"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권의 중간심판 성격인 6∙2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가 잇단 악재에 맞서 대응태세를 가동하고 있다. 검찰 스폰서 파문, 천안함 참사, 젋은층 민심이반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선 것. 그러나 여타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상태이고 대응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라 수습하기엔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논의단계부터 공수처 ‘논란’

청와대는 ‘검사 스폰서’ 사건이후 강도 높은 검찰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 기소독점주의 완화가 주된 골자다. 특별검사는 특정사안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시하지만 상설 특검은 법에 미리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특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상설특검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및 일반인이 검찰 공소과정에 참여하는 ‘검찰심사회’ 등도 검토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검찰∙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도 높은 개혁안 추진을 시사했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놓고 당청간 일고 있는 불협화음이다.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기도 전에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1일 “공수처 설립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권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위원장도 “(공수처 같은)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이(친이병박)계 핵심인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은 조만간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경우 삼권분립과 수사권 왜곡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검찰위의 검찰로 공수가 군림하는 옥상옥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알려져 부정적 입장이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여권논란만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안보위기...대안이 주적개념부활(?)

천안함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안보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정책의 기조 변경을 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내 국가위기상황팀을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위기 발생시 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토록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군개혁 준비태세를 가동시켰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북한 주적개념 부활, 적극적 억지전략 위주의 국방정책 기조전환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과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상태에서 적극적 대북 억지전략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점이다.

세종연구소 정성장은 “천안함 사태의 원인 규명도 끝나지 않았는데 북한에 보복하는 식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건 위험하다”며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점에서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고, 응징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심소통 ‘푸른지붕’...고작 1천명 참여

정부는 청소년과 20대의 민심이반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10일 홍보수석실 산하에 온라인커뮤니케이터(Chief On-line Communicator)직 즉 ‘온라인 대변인’을 신설키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이 참석자나 행사 주제 등을 질문하면 온라인 대변인실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이에 대해 답변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대변인의 주활동무대는 청와대가 운영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투데이 ‘푸른지붕’과 스마트폰용 모바일 청와대 사이트 등이다. 

하지만 푸른지붕 등은 네티즌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말 개설후 3개월째인 현재 푸른지붕의 1186명만 참여하고 있고 대화도 141개에 머무는 등 아무런 소통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하나의 대화주재에 대개 댓글이 3∼7개 정도 달리는 데 무슨 젊은 세대와 소통이 이뤄지겠느냐”며 “이런 저조한 참여율에 답을 달아주는 대변인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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