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반드시 처벌"…정부 공동담화문 발표

    법무ㆍ행안부 장관 "선거철 불법 집단행동도 엄단"

    정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각종 탈ㆍ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해 반드시 처벌하기로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뿐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8개 선거에서 총 3천991명을 선출하는 사상 최대의 선거이다.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개입하는 공무원도 엄단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과 직무소홀 등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선거 시기를 이용해 특정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을 비롯,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가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혈연과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모범적이고 역량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줄 것이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