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일로 개선 여지 '있다? 없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남북관계는 연일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20일로 예정된 발표에서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을 외부 공격세력으로 지목할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대북조치가 구체화되면 심각한 파장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북조치에 북한이 강수로 맞대응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칠 파문 또한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합조단이 천안함 절단면과 해저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과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을 단정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은 또한 천안함 침몰원인을 밝혀줄 어뢰 프로펠러 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거해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북한의 어뢰 일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이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당분간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고와 북한 연루설을 강하게 제기한 우리 정부에 북한 역시 강수로 대응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취할 추가 조치로는 대북 지원 중단, 제주해협 통과 중단 등. 남측의 이 같은 추가 조치가 취해지면 북측 맞대응이 있을 것으로 고 교수는 내다봤다

다만 북한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을 차단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기존의 남북경협 형태와는 차원이 다른 전례가 없는 협력사업으로 남북한이 합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또한 남측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됨으로써 고비용 구조에 따른 우리 기업 어려움은 물론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측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또 하나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마찰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일단 북한이 남측의 대북전단(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지구 육로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다”며 “북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으로 계속 카드를 대(對)남 압박성 카드를 들이밀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남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지정학적인 리스크 안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투자기피로 외국자본 철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고 교수의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남북문제가 단순 남북문제가 아닌 새로운 경제적 위험 요소로 인식, 새로운 돌파구 찾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그는 현 정부 들어 한 번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남북관계가 이 정부 내내 악화일로를 걷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어쨌든 그는 “현재로선 남북관계 개선 여지를 기대할 만한 남북간 자체동력은 힘이 없다”며 “외부동력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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