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가능성

유럽발 재정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유로회원국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안정화합의조치 발표에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흔히 그리스 위기를 베어스턴사의 위기에 비유하곤 한다.

그렇다면 2007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생사기로에 처했던 대형금융기관에 해당되는 국가는 누구인가가 관심대상이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유럽회원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 일리노이, 미국, 일본  등이 그 후보군에 오른다.

이런 견지에서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에 의한 세계 금융불안은 상당기간 세계금융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데는 유럽 재정위기가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의 부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첫째, 그리스 재정위기는 단순히 유동성문제가 아니라 지급불능이라는 구조적문제라서 단기적 처방이 불가능하다.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민간 신용부문의 유동성 문제에 기인하므로 정부의 구제금융지원을 통해 수습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의 경우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이 요구되므로 상당 기간동안 긴축경제가 불가피하다.

공무원 임금삭감 및 세수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긴축정책을 이행조건으로 제시하는 있는데 이는 오히려 경제불황을 초래하여 재정건정성이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유럽발 재정위기 관련 금융안정자금 규모는 향후 2년 이내에 만기 상환되는 국채에 대한 자금지원만을 고려한 것이지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부실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았다.

현재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이태리도 국가부도 위험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국가들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7500억 유로의 자금규모가 산출됐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이 해당 국가들에 속하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유로회원국에 속하는 금융기관들로 포함돼 있다.

조만간  남유럽국가들이 발행한 국채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럴 경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이로 인해 자본금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다. 하지만 이번 금융안정화대책에는 추가 공적자금 지원규모가 포함돼 있지 않다.

셋째, 앞에서 지적했듯 남유럽국가들이 발행한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동시부실 가능성으로 남유럽재정위기가 유럽발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세계경제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남유럽발 재정위기여파로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발생하면 이미 한계에 도달한 국가재정 상태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
    
넷째, 남유럽재정위기 여파를 진정시키기 위한 금융안정화조치는 회원국의 재정악화와 유럽중앙은행의 신뢰성 및 독립성 저하로 유로화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유로화를 자국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16개 회원국가들 모두가 금융안정화 매커니즘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일 또 다른 회원국의 재정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구제금융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의 남유럽 국채매입은 유로화의 가격안정성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까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규모가 약 200억 유로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8000억 유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2009년 말 현재 유럽중앙은행 자산규모의 40%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본원통화의 급증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 안정을 지상목표로 삼는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뱅크를 최적 모범안(best practice)으로 삼고 출범한 중앙은행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와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정부의 부채를 발권력을 통해 정부부채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최근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중앙은행이 중앙은행발행증권 발행이나 회원국 중앙은행에 예금의무화 등을 통해 국채매입에 따른 통화증발 효과를 중립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여전히 훼손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로화가 유럽지역내에 나름대로 통화안정성을 제공했던 것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두 요인중의 하나라도 훼손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로화의 생존여부는 불투명하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미국의 재정상황도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다.

특히 미국 주정부의 재정위기는 심각하다.

예컨대, 연방정부의 도움없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다. 다른 주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잇달은 주정부의 재정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미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은 날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연방정부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유럽재정위기사태는 단순히 유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재정위기의 관점에서 예의주시하며 이에 대비해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때 보여주었던 글로벌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책을 또 다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정책은 통화정책과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정책 간의 전통적인 영역구분이 애매모호해져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