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녹색성장, 기업 이중규제 안된다"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이 산업계에 이중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산업계가 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사를 비쳤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와 함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회한 '2010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요청이 제기됐다.

산업계 측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적용시 산업별 국제경쟁력 노출도, 저감잠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저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감축량이 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별 생산·고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탄소세 도입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환경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와 기업간 상생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매 반기별 정례 협의회를 통해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문 차관을 비롯해 윤종수 환경정책실장 등 정부인사 1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권문식 케피코 사장과 이경훈 포스코 상무, 백재봉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전무, 이수영 코오롱 상무, 조중래 SK에너지 상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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