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지지 속에 중국은 '중립' 고수

美, "공동대응 태세 강화" 日, "안보리 회부 강력지지" "中, 김정일 방중 영향도"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중국은 북한 문제만 불거지면 '담장'부터 찾는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를 이같이 일갈했다. 국제사회가 신뢰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 결과에 대해 유독 중국만 '중립' 운운하며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도발행위로 규정짓고 이번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낸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조치는 "전적으로 적절하다"며 "한ㆍ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공동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차 중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북한 잠수함이 쏜 어뢰로 천안함이 침몰된 데 대해 북한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ㆍ중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제재에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히라노 히로후미 일본 관방장관 역시 "천안함 문제의 안보리 회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충분한 공조를 전제로 중국에도 한ㆍ미ㆍ일과 같은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본이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국제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전날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북한의 개입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는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일관해왔다. NYT는 중국이 북한을 달래며 미국과 한국, 일본으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균형자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특히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이 6자회담에서 탈퇴했다는 사실도 중국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도 이같은 경험을 근거로 중국 정부가 안보리에서 소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껏해야 제재 수준을 낮추려 노력하거나 기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NYT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국 당국자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방중한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당장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한동안 중립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동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태를 안보리에 넘겨 국제사회에 문제제기를 하고 지지를 동원하는 것만으로도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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