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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韩国国民和企业分摊费用减少 / 지난해 국민,기업 부담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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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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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记者 崔美花 ) 25日,有数据显示,去年韩国政府从国民和企业收取的各项分摊费用较前一年减少了3.1%。

韩国企划财政部发表《2009年分摊费用使用综合报告》指出,截至去年年末,各项分摊费用种类达99个,比前一年减少2个。征收的分摊费用规模达到14.847万亿韩元,较前一年的15.2707万亿韩元减少了4660亿。

分摊费用是指向公益事业的相关人员和企业收取的经费,污染物处理费用就属于上述范畴。

因进行城市重建运动等开展大规模开发项目而暂时增收的保护农村用地分摊费用比之前有所减少,为6973亿韩元,较前一年减少了7153亿韩元。此外,去年开始实行了放射性废水管理法,第一次征收了1792亿韩元的使用后核燃料管理分摊费用。

另一方面,因永登浦监狱搬迁,在开发限制区域内设备投入有所增加,使得保存开发限制区域分担费用增至2619亿韩元,较前一年增加了1448亿韩元。

附加和征收纪录比较少的部队建设分摊费用和港湾设备损坏分摊费用等已经被废除。

去年收取的分摊费用中,80%用于中央政府基金(8.4万亿韩元)和特别财会(3.3万亿韩元),其余20%用于地方自治团体(1.3万亿韩元)和工业园区(1.7万亿韩元)。

按具体产业来看,国内外资源开发,石油储备,能源安全管理等产业、情报、能源领域使用了全体分摊费用的24.5%(3.6万亿)。此外,信用保障基金等各种基金的代还债款事业以及公共资金本息偿还等金融领域投入了分摊费用的19.0%(2.8万亿韩元)。

韩国财政部有关人士表示,今后对于分摊费用的新设和增设要进行严格的审查,对于那些不必要的分摊费用的开设,以及收取对象扩大、收取率上升等现象都要进行遏制,另一方面,还要通过负担金运用评价来核查分摊费用运用的妥当性。

huazi62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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