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할 것이다"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중ㆍ미상무공동위원회(JCCT)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할 것이다”.

신화망ㆍ중국신문망 등 다수 언론이 25일 저녁 제2차 중ㆍ미전략경제대화 후 열린 결과브리핑 에서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곧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됐다고 26일 일제히 보도했다.

관련 보도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사 과정에서 ‘시장지향 산업지위’ 인정을 신청한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ㆍ미상무공동위원회가 협력의 방식을 통해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바로 하루 전인 24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대해 중ㆍ미 양국이 합의하지 못했다는 발표를 뒤집는 내용이다.

천 부장은 24일 "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면서 "양국은 앞으로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26일 장즈샹(張之驤) 주중IMF 등기이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중ㆍ미전략경제대화의 성과가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곧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전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ㆍ미상무공동위원회가 어떤 방식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실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중미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에너지ㆍ무역ㆍ수출입 투자ㆍ원자로 개발ㆍ보건ㆍ환경 등 분야를 아우르는 총 8건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총 26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덜 민감한 분야인 에너지ㆍ환경 및 투자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면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 대신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이슈가 된 무역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중ㆍ미 양국은 의견 좁히기에 성공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 종료를 요구했고, 미국은 올해 중반에 대중 첨단기술 판매 검토보고를 마칠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조만간 이 조치가 완화될 것 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정부 주관 조달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정부조달 관련 정책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위안화 환율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역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폐막 회견에서 “재정 및 무역이슈와 관련해서 진전을 이뤘으나 골치아픈 이슈인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는 추가적인 회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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