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치킨게임, 확전 이어지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본격화한 남북한 양국 대립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주로 서해 NLL 중심으로 국지적 분쟁을 벌여왔던 남북이 지상전 확전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이 27일 개성공단 육로통행 전면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정황처리를 위해 개통했던 동·서해 군통신도 즉시 단절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북남 협력교류와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돼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 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으로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동·서해지구 군통신연락소 차단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에 대한 출입동의서를 보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당장 내일부터 관련조치들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북 총참모부는 통고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24일 대국민담화을 지적하며 “이런 움직임은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역사적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대한 전면 파기행위며 북남관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는 대형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 육로통행 차단 검토와 함께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했던 통신선로도 단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자신들의 해상분계선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침범행위에도 즉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와 함께 총참모부는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통한 역적패당의 함선, 비행기 및 기타 가동수단들의 통과를 전면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주해협 통행금지 등 북측 상선에 대한 남측의 해상항로대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총참모부는 “이런 조치는 (남측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대한 혁명무력 1차 대응”이라고 규정해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북한의 대북 확성기를 조준사격 맞대응이 이어지면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정부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국면에서 긴장조성이 깊어질수록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전선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