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S보고서 "北, 이란 고립심화시킬 것"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이란이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고립을 심화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16개월만에 발표됐다.

27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 의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그들이 국제적 비확산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 다양한 수단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에서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만큼 미국민들에게 위협적인 것은 없다면서 "이들 두 국가는 분명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란이 핵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한다면, 그들은 국제 사회와 좀 더 큰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일방주의와 군사력에 의존하는, '카우보이식 외교'에서 탈피해 다자 외교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도 공식화했다.

또 아시아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역내 안정과 평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확인하면서 "일본, 한국, 호주 등과의 동맹은 아시아 안보의 기반이자 아태지역 번영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 원칙과 관련, "미국은 우리 국가와 이익의 방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면서도 군사적 수단은 외교적 수단이 소진된 뒤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부시 행정부 당시의 군사적 일방주의에서의 사실상 탈피를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고서 서문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인들 혼자의 어깨 위에 짐들이 놓일 수는 없다"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5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 사용했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알-카에다를 미국의 적으로 명시했지만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우호의 손짓을 계속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중국과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포괄적인 관계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면서 중국, 인도 등과의 파트너십 확장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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