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군사위,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 철폐 승인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묻지도 답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법안 폐지를 승인했다. 이는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으로, 군 복무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에 관해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군사위는 27일(현지시각) 비공개회의에서 이 법안 폐지를 표결에 부쳐 16대 12로 가결했다고 칼 레빈(민주·미시간) 상원 군사위원장이 밝혔다.

미 하원도 금명간 법안 철폐 여부를 표결로 가릴 예정이다.

이 법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1993년 동성애자의 군 복무 제한 규정 철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타협한 끝에 도입됐다. 미군은 그동안 동성애자들의 군 복무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공개적으로는 이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법안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고,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 복무 제한 철폐가 군 조직에 미칠 영향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법안 철폐를 수용할 수 있지만, 국방부의 검토가 끝나고 나서 철폐 여부를 가리는 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이크 스켈턴(민주·미주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도 폐지에 반대하거나, 적어도 국방부 검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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