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합의 힘들 것”

“성명서에 관련 문구 넣기만 해도 성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다음 달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은행세에 대해선 각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고 정부도 현재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은행세 도입에 대해선 대체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금융권에 과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면 은행들의 서민대출 등이 위축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11월에 있을 서울 G20 정상회의 때까지 은행세에 대해 입장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은행세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정부는 국제공조를 생각하면 은행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도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성명서에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권에 국민세금이 들어갔고 이제 금융권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만 들어가도 성공”이라고 말했다.

한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관례대로 G20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G20 장관급 회의로서 다음달 26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진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타 이슈 및 코뮤니케 서명 5개 세션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의장국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경제’와 ‘금융규제 개혁’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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