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신현송 "은행세 도입 필요하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총재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은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종합토론에서 "은행들도 과도한 외화차입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국내 은행에 대한 은행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관리자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며 "통화정책만으로는 앞으로 나타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어 "한은이 거시 건전성 규제를 맡을 적임자"라며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말해 한은법 개정 의지도 내비췄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 보좌관도 은행의 비예금성 차입(non-core liabilities)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며 김 총재의 주장을 거들었다.

신 보좌관은 "비예금성 부채는 변동성이 크고 비예금성 부채가 늘면 만기가 짧아진다"며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때처럼 금융중개 단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예금성 부채의 비중이 클 경우 예기치 못한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며 "비예금성 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하면 위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나선 크리스티앙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국제 금융안전망의 도입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노이어 총재는 "국가마다 통화정책이 달라 자본 유출입을 촉발하고 금융시장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나라의 환율 변동을 완전 자율화하거나 외환보유액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두 가지 모두 적절치 못하다"며 "따라서 금융 안전망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이어 총재는 "올해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도 보탬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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