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진보’ 교육감 시대 개막

친환경 무상급식...전교조 문제 등 어떻게 변하나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교육감에 각각 진보 성향의 곽노현,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수도권 교육정책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곽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지역간의 학교와 학력 격차를 시정하는 등 교육 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 당선자는 혁신학교 300개 개설, 학생인권조례 재정, 무상급식 확대, 초.중학교 공교육비 무상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특권교육 타파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곽 당선자는 혁신교육을 통해 대물림 특권교육과의 단절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혁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상과 인성, 적성을 키우기 위한 혁신학교 300개 설립과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를 골자로 한다.

그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표했던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됨은 물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전교조에 대해 곽 당선자는 지난달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무더기 파면이나 해임 등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기지역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추진하는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는 이와 관련해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혁신학교 200개 확대, 초·중학생 전원 무상급식 실시를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따라 경기도 의회에서 민주당이 71석 과반수 의석을 점하게 돼 세번이나 무산된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예산안이 조만간 도의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진보 교육감과 정부간 충돌할 가능성이 커 얼마나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임기를 수행할지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진보 교육감의 당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는 이들 새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 전교조 교사 징계, 교장공모제 확대 등 각종 핵심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분간 이들 진보 교육감의 정책 도입에 따른 혼선은 당분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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