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대로 안 된다 ⑤ 헛공약 남발] 정책선거로 가는 길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선거철에 반짝 나타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지명도만 믿고 선거에 나서는 문제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했다.

많은 후보들이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 걸거나 심지어 공약 자체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까지 있었다.

특히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후보들의 공약은 지역 주민들에게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 후보의 공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선거 운동 당시 “한 전 총리의 ‘그물망 복지’는 오세훈 복지 이름까지 그대로 베낀 ‘복사기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한 후보는 “오세훈식 복지는 그물망은 없고 홍보만 있다”고 응수해 선거가 공약 대결이 아닌 각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으로 전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31일 수도권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분석해 ‘장밋빛 헛공약’ 26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공약 중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내세운 ‘서울형 신고용’ 정책을 “목표치는 있으나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구체성이 없으며 중앙정부도 달성하기 어려운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분석했다.

이 단체는 또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선심성 공약으로 꼽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당선된 각 지방 기초단체장들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허가를 비롯, 모두 3888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선거공약의 현실성과 적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 역시 각종 조례제정과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약에 따라 지방 자치 예산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예산규모는 2010년 기준 139조 9000억으로 우리나라 총예산 292조 8000억 원의 47.8%에 달한다.

이에 실천본부는 ‘나쁜 공약을 피하면 좋은 공약이 보인다’는 취지 아래 피해야 할 후보들의 유형을 제시했다.

△선거 며칠 전에 충분히 갈등 요소가 토론되고 합의되지 못하고 내놓은 급조된 깜짝 공약을 제시하는 ‘깜짝형 후보’ △선거 이전에는 다른 말을 하다가 선거에 직면해 입장을 바꾸는 ‘표리부동형 후보’ △유력 정치인을 따라다니며 얼굴 알리기에만 급급하여 정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빈 수레형 후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장기추진’이나 애매모호한 슬로건성으로 얼버무리는 ‘슈퍼맨형 후보’ △재원계획 없이 세금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다는 장미 빛 공약을 제시하는 ‘붙고보자 형 후보’등이 그것이다.

물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자신이 정쟁이 아닌 정책과 공약 대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정책선거는 단순히 정책만 내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정책이 하나로 이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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