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4대강 등 국책사업 혼돈 불가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6·2 지방선거가 여당 참패·야당 압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MB정부의 핵심 국책사업들이 혼돈을 겪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광역시·도지사뿐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선점하면서 새로 당선된 해당 지자체장들의 공개적인 반대가 커지고, 특히 이번 선거의 승리로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된 야당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현재 특별법 수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하지만 충청지역 3개 광역 지자체장이 모두 야당으로 바뀌면서 원안 고수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정안 국회 통과는 물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와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 등은 모두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수정안 추진이 본격화된 이후 주춤해진 행정중심도시 건설공사는 당분간 추진속도가 나지 못한채 표류하고 기업 유치속도 또한 크게 느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4대강 사업도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그동안 홍수방지와 수자원 확충이라는 당위성과 환경훼손과 오염확대 등의 반대론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미 착공된 4대강사업은 주요 공정인 보 공사가 30% 안팎 진행됐고, 준설도 약 9000만㎥ 이뤄졌다. 이달부터 3개월간은 설계안에 대한 친환경적 설계검토가 진행된다. 친수구역 등에 대한 생태환경 조성 마스터플랜이 새롭게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에도 4대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공사가 착수돼 상당부문의 공정이 진행된 데다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등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이 승리한 충남도나 대전시, 경남도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 등의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인력투입 등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는 등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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