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핵심사업 '4대강·세종시' 운명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여름 장마가 얼마 안남았는데, 서둘러 공사를 하지 못하면 혹여 장마에 모든 작업이 쓸어내려갈 수 있어요. 이럴 경우 공사차질은 물론이고, 예산만 더 들어갈 수 있지요." (한강 00공구 현장소장)

6·2 지방선거가 여당 참패·야당 압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해당 기업들과 공무원들이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와 세종시 수정안 추진 등 MB정부의 핵심 사업을 반대해온 야당이 광역시도 단체장직을 선점하면서 사업 자체의 수정 또는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난감한 기업들

가장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은 해당 기업들이다. 현재 4대강살리기사업을 맡은 건설사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주요공정인 보, 준설 작업이 중반을 향해 한창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업 수정요구 또는 환경단체 등 여론의 4대강사업 반대목소리가 커질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영산강에서 사업을 맡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소장은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거나 운영 및 관리를 맡게 돼 있는 사업들은 당장 사업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우선 4대강사업의 핵심사업인 준설작업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준설토 적치장 건설사업은 지방 예산으로 하게 돼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준설작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강력한 지원약속과 당부로 세종시로 내려가기로 최종 결정한 기업들은 아예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종시 이전을 최종 결정했던 그룹 한 관계자는 "지금도 많이 늦어져 해외수출이 차질을 빚게 됐다"며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더 늦어질 경우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 관련 고위 임원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공사를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지연·세종시 철회?

4대강 사업은 이미 주요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야당이 선점한 지자체 중심으로 강력한 견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사업의 준토작업 적치장 확보 등에 대한 허가권이 지자체에 있는데다 일부 사업은 지방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더구나 여당으로서도 시민단체뿐 아니라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다. 지난달 31일 4대강 사업 중단 등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분신·입적한 문수스님의 장례식을 시작으로 종교계와 시민단체, 야권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공사의 40%, 보 등 핵심 공정의 60%를 올해 말까지 끝내고, 2011년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정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몇달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가 포함된 충청남·북도가 여당에 고개를 돌렸다. 이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민심을 재확인한 결과로, 여당으로서는 수정안을 밀어붙일 동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특히 수정안 추진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 세종시로 입주할 예정이었던 기업들의 입주포기 사태가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수정안에 힘이 빠질 염려가 있다.

이미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 내부에서 세종시·4대강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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