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 날쑥' 60대 취업률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최근 고용지표들이 개선됐음에도 불구, 단기의 임시 일자리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30대(30~39세)의 지난 1년 간 취업자 증감률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감률은 경이로울 정도다. 지난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0.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감률은 같은 해 6월 4.7%까지 뛰었다. 이후 10월까지 4%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다가 11월에 1.3%, 12월 -1.9%까지 떨어지더니 올 1월에는 -4.5%로 저점을 찍었다. 2월(-1.7%)에는 회복세로 돌아서는 듯했으나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월(0.5%)부터 플러스로 전환하더니 4월 4.0%를 찍으며 완전히 회복했다.

연령별 취업자 증감률이 이같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 요인으로는 희망근로사업이 꼽힌다. 희망근로사업이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에 한몫 했다는 것.

실제로 올 3월 시행된 대전시의 희망근로사업 대상자의 58%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노인인구가 많은 도 지역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은 이를 정확히 반영했다.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됐던 지난해 6~12월 사이의 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은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이 끝난 올 1월에는 -4.5%의 증감률을 보였다. 이는 30대의 -1.4%보다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공근로로는 악화된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단순히 위기시 일시적ㆍ단기적 대책으로 고용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결부된 항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정부의 일자리정책 초점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일시적인 일자리사업 시행은)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냐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일시적인 고용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이 무늬만 일자리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돈을 쥐어주는' 소득보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단기 일자리에만 안주하는 부정적 효과도 우려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자의 66.1%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정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오는 6월 말이면 희망근로사업은 종료된다. 정부는 '포스트 희망근로'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당초 7월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께 사업의 시작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