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에 재정 비상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난해 초유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우리 정부는 사상 최대인 24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고육책을 써야 했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규모였던 재정적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대대적인 감세에 나선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국채 발행으로 메웠다. 정부 부채규모는 349조7000억원에서 366조원으로 11조원 가까이 늘었다.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중장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확장적 재정운용을 자제하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그것.

그러나 이번 6ㆍ2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완패함으로써 이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선거를 완승으로 이끈 진보 및 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성 지출소요가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 2012년부터 잠재성장률 급격 하락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잠재성장률이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5% 내외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이같은 추정에는 장밋빛 기대치가 담겨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4% 이하로 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올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하고 있는 5% 후반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0.2% 성장에 그친 기저효과 때문이다. 잠재성장률과는 무관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회원국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밝힌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OECD는 우리의 2010~2011년 평균 잠재성장률을 4.0%로 보고 있다. 이같은 추정치 또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7위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마냥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더더욱 부담이다. 세계 경제에 불안을 드리우는 남유럽발 금융위기의 진원 격이 재정적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하반기부터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포퓰리즘이 건전재정 훼손

PIIGS(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그리스ㆍ스페인)를 비롯한 유럽 국가가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복지지출 때문이다. 성장은 정체되는데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까지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로서는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언제 어디서 돌발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형국이다.

잠재성장률이 저하된 상태에서 성장률 제고에 신경 써야 할 정부가 무리수를 써서라도 재정건전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하반기에 밑그림을 내놓아야 하는 세제개편안에 50개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증세를 통해 확대일로에 있는 국가채무를 줄여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 시행 고용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려는 것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재정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민간부문의 뒷받침은 요원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6ㆍ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에 맞서 흔들림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이 승리했다고 모든 정부 정책을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서로간에 적절한 수준의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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