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시프트-4.끝 ] 전문가 진단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오세훈 아파트'라고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물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프트를 늘리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등의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난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프트가 주택에 대한 시각을 '사는 것(투자대상)'에서 '사는 곳(주거공간)'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대 단점이자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다 좋은 입지 등 조건 좋은 시프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줘야 새로운 주거문화 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러나 현재 시프트 공급물량이 적어 전체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도 "물량 확보가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현재 시프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미흡해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량확보 방안으로 다소 혼란스런 도시재정비 관련 제도를 통합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성 확보 및 대상지 확보를 위해 시프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프트 공급 절차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감시국 부장도 "시프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에서의 시프트 확대, 도심내 다가구 매입주택의 시프트 전환 등 다양한 방안으로 시프트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프트로 인해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의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시프트의 가장 큰 단점이자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공급기반이 취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전세 시세의 80%에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공급자인 SH공사는 시프트를 공급할 때마다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대량의 시프트를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극빈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여할 재원과 주택재고를 오히려 시프트가 소진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용으로 공급돼야 할 것이 시프트로 공급되면서 그만큼 주거극빈층을 위한 주택공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변 교수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프트에 재원을 투입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시프트의 취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 보다는 주택을 투자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주택이 투자대상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개념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고성수 교수는 "시프트는 전세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한 측면보다 주택에 대한 개념을 투자 대상에서 사는 공간으로 전환한 측면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박사도 "현재 시프트는 물량의 규모면에서 큰 편이 아니며 가격수준도 낮은 편이 아니다"며 "장점을 꼽는다면 주택에 대한 투자개념이 줄어들게 한 점"이라고 말했다.

시프트에 대한 전문가 진단
	장점	단점	보완점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에 대한 시각을 '사는 것(투자대상)'에서 '사는 곳(주거공간)'으로 변화시킴	분양주택과 달리 임대주택의 일종이라는 사회적 편견	지속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믿음 필요
김성달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	시프트와 유사한 다양한 공공주택 확충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지속적인 공급기반 취약. 극빈층 위한 주거 대책으로는 미흡	고액연봉자 입주 제한
최성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속적인 물량 확보 어려움	고액 연봉자 입주 제한. 시프트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및 절차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