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정치권 포퓰리즘…조세행정 걸림돌"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백용호 국세청장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등 조세행정의 공정한 집행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백 청장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리더스클럽 초청 특강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치권의 표를 의식한 비과세와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백 청장은 또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백 청장은 "이는 너무 잦은 선거와 정권교체로 인해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비과세, 세금 감면으로 승부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만의 현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정치권에선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재정확대 요구, 감세 및 비과세 요구들이 맞물려서 재정의 취약성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백 청장은 "(우리나라도) 비과세 및 세금 감면에 의해 덜 걷힌 세수가 30조원에 육박한다“며 ”30조원이면 국가부채의 10분의 1이고, 비과세 및 세금감면만 털어내도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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