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 프런티어] "아동성범죄 예방이 CCTV로만 됩니까?"

[우먼&파워]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없습니다. 현 정부가 가진 여성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이라는 게 있습니까.”

현 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다. 18대 국회 하반기 새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대목이다.

“현 정부의 여성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은 실효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으니.”

방향성 없이 추진된 인수위원회 개편에 현 정권 아래 여성담당부처의 지위는 체면을 차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원칙도 논리도 철학도 방향성도 없는 한심한 미래세대 정책의 한 단면을 보였다는 날선 비판이다.

대상이 완전히 겹치는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시키지 말고 보건복지부에 두든지 함께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초미니 부처로 지적된 여성부에 가족과 청소년만 떼어줌으로써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아동과 보육이 합쳐져야 한다는 것도 그의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쓴 소리를 한 바 있다.

“당시 정 총리에 왜 청소년은 여성부에 보냈느냐고 물으니 청소년은 여성친화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아동은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다고 총리 역시 직접 그러시더군요.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긴 하지만요.”

최근 제2조두순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영등포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함께 아동성범죄 예방책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CCTV를 너무 좋아해요. 기계 장수에 돈 쥐어주고 안심하려고만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 예산 마련이 더욱 시급한데 말이죠.”

핵심은 예산이라는 것.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1인 시위까지 했다고 한다. ‘여야가 함께 분노했던 아동 대상 성범죄, 이젠 국회가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당정협의 후 아동성범죄 대책 예산을 448억원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261억원에 그쳤다. 이 마저도 성범죄 아동 피해자 치료나 가해자 재발 방지 예산 확보엔 소극적이었다. 대부분 CCTV 설치나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생 등·하교상황 문자알림 기계비용에 배정됐다는 것이다.

범죄자를 관리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진술녹화실 확대 등을 위해 최소한 499억7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2008년 혜진·예슬이 사건, 2009년 조두순 사건, 올해 김길태 사건 등 매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 성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적용’, ‘화학적 거세’ 등 선정적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아동·청소년 성보호업무나 인터넷 중독, 폭력 등을 책임지고 각 부처 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서는 천덕꾸러기처럼 이리저리 돌리면서 2년 만에 관련업무 인력을 절반수준으로 축소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동 성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책임져야 할 ‘사람’과 ‘예산’은 줄이면서 사건 발생 때마다 전자발찌와 즉시 사형집행 등 선정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대책만이 만능인 것처럼 주장하죠.”

최 의원은 정부에 항상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단편적이고 포퓰리즘 적인 대책보다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통한 종합적인 아동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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