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히 대처해야" "대화 통해 해결을"

한나라 "김정일 돈출 차단" 민주 "정상회담이 최선"

천안함 참사 軍의 부실 대응엔 한목소리로 질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5일 여야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북 정책 기조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들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함께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부 정책 검증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천안함 피격 이후 군의 부실 대응 시비와 앞으로의 대북 정책기조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단호한 대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해 엇갈리고 있는 것.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긴장 고조와 파국으로 치닫는 강대(對)강 대결 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양에 밀사라도 파견해 직접 대화의 혈로를 뚫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중국의 상하이 엑스포가 10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북한은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방 지역에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김정일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주기 위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북·중동맹을 무력화시키고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관용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은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 방향과는 달리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지휘부 인책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군 지휘부의 기강이 엉망진창이었음이 확인됐는데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고 따지면서 "향후 기강 정립과 안보관 고취를 위해 어떤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상황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북한 동향에 대비한 군의 대응실패에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힘겨루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사건 당시 합참의장은 만취상태에 있었다는 보도가 있자마자 만취는 아니라는 해명이 이어지는 등 진실게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체 국민은 감사원과 국방부 발표 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군 지휘부의 허위, 늑장보고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있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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