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허용해 의료품질 높여야"

재정부 "도입 찬성"...보건의료단체 "서비스질 떨어질 것"

“경쟁 촉진하고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VS"이윤 추구로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OECD는 15일 발표된 '2010년 OECD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은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또한 병원 간의 인수ㆍ합병(M&A)을 허용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한국에서는) 오직 의료인과 비영리 기관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로 이들은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나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재원 조달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랜달 존스 OECD 사무국 한국담당관은 "현재는 비영리 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져 병원의 대형화를 이루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료분야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각각 입장을 전달 받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재정부는 지난해 5월29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을 공동 발주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15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데 비해 복지부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난항을 겪는 중이다.

그러나 윤증현 장관이 서비스 선진화 추진의 핵심으로 부상 중인 영리병원 도입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재정부는 미래전략정책관 주도 아래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랜달 존스 담당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권고한 것이지 어느 부처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OECD가 영리병원 도입을 권고하고 나서자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변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말하는 것인데 영리병원은 환자의 건강권보다 이윤을 더 중요시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 등의 여러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국장은 "영리병원은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인건비를 깎거나 전문의 고용을 꺼리게 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낮아질 것이고 의료비는 더욱 폭등할 것"이라며 "병원 간의 M&A를 허용하면 지역에 꼭 필요한 병원들이 M&A돼 지역민들의 의료접근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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