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과 향후 정책과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장)

대공황 이후 최대의 세계경제 위기라는 걱정들을 하나씩 접어가며, 작년 봄부터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던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저효과를 감안해야겠지만 지난 1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8.1%로 발표되었으며,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지표들은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모습은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는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경기회복이 진행되면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남유럽발 재정 문제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으나 우리 수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도 작년의 노후차 교체 관련 감세 등 정책효과에 따른 내구재 소비의 회복세가 비내구재 소비 및 서비스 소비로 파급되면서 전반적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임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도 민간소비 증가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에 공공 토목건설 확대로 견실한 모습을 나타내었던 건설투자는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설비투자도 기업 수익성 호전과 원화가치 회복에 따른 기계류 수입비용 감소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성장속도의 조정을 넘어서는 경기둔화 및 하강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1% 내외의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할 때 금년도 성장률은 5%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성장속도가 안정화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확장적 정책기조의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경기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을 부양기조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현재의 저금리 정책기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물가상승 압력도 강화될 것인데, 기준금리 변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정책기조 정상화 및 세입 및 세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공기업 부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정부의 잠재적 채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인 건전 재정의 토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9년말 현재 GDP 대비 33.8%로, 최근 재정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 크게 낮으며, G20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등 재정의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 중장기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대외여건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은 경제회복은 한계사업에 희소한 자원을 제공하고 혁신기업에 투여될 자원을 희생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구조조정 정책을 위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