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스페인, 연금.노동개혁안 확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가 16일(현지시각) 연금개혁안과 노동개혁안을 각각 확정, 발표했다. 이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양국 노동계는 각 정부의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에릭 뵈르트 프랑스 노동장관은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뵈르트 장관은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통해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 시스템을 구제해야 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정년연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출산율 저하,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연금지급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 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의회에 제출된다.

한편, 스페인의 노동개혁안은 일부 언론에 스페인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EU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발표됐다.

이 개혁안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로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과 해고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특히 개혁안은 1년에 최장 45일로 규정돼 있는 해고수당 지급 기일을 33일까지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계약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비숙련직의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스페인의 실업률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20%대에 육박했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1.2%에 달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런 실업률을 낮추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페인 노동계는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오는 9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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