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다단계 부실업계 관리 절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상당수 다단계판매업체들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자본금 5억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자본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청에 변경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판매법에 이와 관련된 제재 사항을 규정짓고 있지 않아 재정이 부실한 업체들의 도산시 판매원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관련 법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업체가 현재 이를 보유하지 못한 채 부실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실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15개로 이들은 계속된 영업 부진 등의 결과로 미처리 결손금이 증가해 대차대조표상 자본 총계 항목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중 8개 업체는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많은 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시행령 등에는 법정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등록사항 변경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가 판매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할 경우,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방판법 상 형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부실 재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업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며 "문제가 발견돼 현재 공정위에 통보를 했고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신속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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